90년생 연금 한 푼 없게 된다는데 놔둘 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작금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미래 비전과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대권의 향배도 시계 제로에 빠졌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유례없는 포퓰리즘 광풍(狂風)과 저질 행태, 그리고 관권 개입이 난무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당-정은 오로지 대선 표 모으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국정 책임은 뒷전이고 돈 뿌리기 선심공약 개발이 여념이 없다. 본예산 집행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추경 규모가 14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 날 모양이고 당·정은 설 전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공식 선거운동 직전인 2월 중순에 통과시킨다는 일정까지 짜고 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연금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대선후보들마저 관심밖이다.

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 연금을 내기만 하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온 것이 지난 13일이다.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민연금 체게가 그대로 유지되면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2055년은 90년생, 지금 31살 젊은이가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해다. 그들의 노후 보장책이 사라진다는 말이니 소름이 끼칠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력 대선주자들조차 2030세대를 향한 구애에는 열심이지만 연금개혁은 나 몰라라다. 인구 고령화를 우리보다 앞서 맞은 유럽국은 물론 이웃 일본도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 내외로 올렸다. 우리가 싫어도 선택해야 한다. 환경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 개시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지만 G5는 현재 67세를 앞으로 75세로 높인다고 한다. 보험료율은 한국이 9.0%로 G5 평균 20.2%의 절반도 안 된다. 또 한국은 20년을 부으면 최대치를 받는데 G5는 평균 31.6년을 부어야 한다. 한국의 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이유가 밝혀졌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