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임기 내 ‘장년수당’ 도입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부부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대상자라면 20%를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고 해당 제도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많은 국민들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도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역시 10만 개로 늘려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도 제안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시설 개선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