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대우받도록 군인 상해보험 약속”

李, 병사 복지정책 공약 발표
尹 ‘이대남’ 공략 맞불 성격
낙후된 신교대 현대화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과 ‘군 급식 체계 개선’ 등 병사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이 후보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들은 이 후보의 병사 복지 정책 공약 발표문을 대독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인 만큼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군 상해보험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와 보상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나 수준은 미흡하다. 이에 병사들의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모든 종류의 사고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낙후된 신병교육시설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생활관·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비좁은 침상 생활관도 모두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할 생각이다. 군 급식 체계 역시 개선한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외주 전환과 함께 민간 조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식단 편성 참여,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 개발, 식자재 로컬푸드 우선 구매 등도 다짐했다.

병사들의 교육과 학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사회봉사·리더십·기초 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와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군내에서 대학 학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취득 가능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병영 내에서 원하는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모든 병사에게 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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