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하라”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하라”
  • 김종현
  • 승인 2022.01.2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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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대경본부
대선후보에 지방분권 공약 촉구
지역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제안
지방분권운동본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20일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하고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요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일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대구에서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대구YMCA백주년기념관 백심홀에서 열렸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무산,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미약한 자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며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과의 소통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이 차기정부 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택부동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집중에 따른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는데, 250만호 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정책으로는 주택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인구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막는 지방분권정책을 통해서만이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해온 주택부동산정책권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역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야 하며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를 지방분권화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역거점 글로벌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 할 것을 요구했다. ‘분권균형발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지역관련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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