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계급 진급 추서하면 연금도 상응해 지급"
尹 "1계급 진급 추서하면 연금도 상응해 지급"
  • 윤정
  • 승인 2022.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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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전사자·순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계급 진급 추서의 실질적 보상 방안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전사자·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 추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급 추서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후보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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