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해법(解法)

안동, 예천, 괴산, 의령, 완주 등 전국 18개 농촌지역에 전쟁이 터졌다. 어느 날 갑자기 고요한 동네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청천벽력에 무고한 주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난리가 난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에 악취와 발암물질까지 해로운 병원쓰레기를 가져온단 말인가?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면, 이것은 테러(TERROR)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불허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경북에서만 전국 17개 시·도의 연간 의료폐기물 23만 톤의 1/3인 8만 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안동, 포항 신설까지 한다면 13만6천 톤으로 전국의 2/3나 소각하는 피해가 막심해지지만, 공영제로 전환하면 17개 시·도에서 해당지역 의료폐기물을 권역별로 소각처리 함으로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혹자는 민간위탁은 민영이 아니라지만, 지금 같은 폐해를 보면 다를 바 없다. 전국에서 지역제한도 없이 사업하기 쉬운 농촌지역에 파고들어가 사실상의 허가권인 환경청 적합판정만 받으면, 해당시군에 슬며시 들이밀어 시장, 군수도 어찌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물(상수도), 철도, 병원, 학교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 한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국가에서 회수하여 재공영화 하였다.

전국 18개지역 시장, 군수와 주민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지금즉시 공영제로 전환시켜 권역별로 처리하고, 전문기관인 환경청은 기술적인 검토·협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민들과 화합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