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일자리’라고 자랑하는 文정부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6만9천명 늘어나 2014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8천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니 경하할만한 일이다.

이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100.2% 수준으로 회복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30·40대도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실제 취업자수는 늘어났으며, 민간 고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일자리인 공공행정·보건복지업 등의 취업자가 전체 증가 수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달라진다. 세금을 투입한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많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33만명 늘어나 취업자의 90% 가까이 차지했다. 알바성 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9만8천명 증가했고, 운수·창고업 10만3천명, 건설업 7만4천명 플러스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15만 명, 숙박음식업 4만7천명 씩 큰폭으로 줄었다.

특히 경제활동 중추인 30대(-10만7천명), 40대(-3만천명)는 계속 마이너스다. 30~40대가 고용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현상도 뚜렷하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천명 줄어 3년째 감소세다. 직원을 내보냈거나 ‘나홀로 사장’, 또는 무인판매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만7천명 증가했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기 일자리 등이 늘어났다. 지난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만4천명 줄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5만명 증가했다.

알바를 잔뜩 늘려놓고 임기말까지 ‘업적’으로 분식하는 문재인 정부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100.2% 수준으로 회복됐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 고용구조가 나빠지고 있음을 경제전문가인 홍 부총리 자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문 정부의 고용분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기 보다 지금이라도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