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정책 백지화하겠다”
윤석열 “탈원전 정책 백지화하겠다”
  • 이창준
  • 승인 2022.01.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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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공약 발표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전국 초중고교에 공기정화기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다시-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함으로써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환경·농업 공약 발표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관의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는,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신축 건물 음식물 분쇄기 설치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천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고령 중·소농 대상으로는 ‘농지 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현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농촌의 마을주치의제도 도입과 농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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