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청소년만큼은 자유를 달라”

3월부터 방역패스 추진 논란
대구 등 전국 각지서 큰 반발
“자율 맡긴다더니 강행 웬 말
코로나보다 정부 더 무서워
부작용 사례부터 책임져라”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선택에 맡기겠다던 정부가 각종 소송전에도 방역패스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거기다 여전히 백신 부작용 책임을 놓고는 혼란하기만 하다. 백신접종 거부가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 3종 시설과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등 소송 제기된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밖의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추가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인 벌칙 적용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정부 방침대로 3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24일까지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마쳐야 했으며, 오는 2월 14일까지는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로 추정한 지역 내 13~18세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만7천931명이다. 같은 날 0시 기준 이들의 1차 접종률은 73.2%(9만3천603명), 2차 접종률은 64.5%(8만2천74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기 위한 1차 접종 완료 시점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역 1차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26.8%정도로 확인된 셈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 보다 정부가 더 무섭다”, “적어도 청소년만큼은 백신접종에 자유를 줘야 한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벌금을 매기나”,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부터 제대로 책임 지고 방역패스 얘기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방역패스 반대 시민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에 지난 24일 대구에서는 지역 의대 교수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와 식당과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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