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vs “유지” 대립…18일 조정안 발표

‘모임 8명·영업 밤 12시’의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적 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 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 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 최대 6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지만, 앞서 정부가 다음 번 거리 두기 조정에선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역 조치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면으로 진행 중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민생 분과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하자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 두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방역 분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은 데다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어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이달 말까지 지금의 방역 조치를 이어 가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주일 내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경우 안정적인 일상 회복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일주일 내외에 정점을 형성한다면 그 이후로는 훨씬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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