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모임 ‘최대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 그대로
21일부터 모임 ‘최대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 그대로
  • 조재천
  • 승인 2022.03.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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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전한 영업 자유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1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시설의 운영 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하되, 최대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8명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도래하지 않아 거리 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거리 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된 데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거리 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방역 조치만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할 경우 유행 정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데다 감소세로 접어든 뒤 안정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 병상 가동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의료 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감안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 것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거리 두기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만큼 이번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조정된 거리 두기 조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 두기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실패한 정책을 왜 지금까지 강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하나 마나 한 거리 두기 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 대봉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40) 씨는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늘은 이쪽 달래고, 내일은 저쪽 달래는 거리 두기 조정도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정된 거리 두기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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