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높아지고 보증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65.9%에서 올해 1월 66.0%, 2월 66.1%, 3월 66.2%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로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함께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2%, 0.16%, 0.1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0.33%, 0.20%, 0.14%로, 3개월 연속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5.6%에서 2020년 8월 68.2%로 3년 3개월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가율은 같은 해 9월~11월에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를 타며 작년 12월(65.9%)에는 2013년 10월(65.9%) 이후 8년여 만에 65%대로 떨어졌다. 그만큼 현 정부 들어 전셋값보다는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매가가 전셋값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도 나오고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천790억원)의 1분기 액수 1천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천873억원에서 11조5천808억원으로 줄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전세 수요가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에 가까워지면 전세 시장 불안은 더욱 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