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주머니 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하라

대구시 시내버스가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 8.5%.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협상을 벌이던 중 파업 직전에 해결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총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이면서 서민들 발에 비상등이 켜져 가슴을 졸이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조가 ‘총파업’을 앞세운 임금인상 투쟁을 반복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해 삶의 질과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의 주장은 일부 타당할지 모르지만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현실을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구 시내버스는 연간 1천 900억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시민의 공동재산이다. 세금으로 연명하는 버스가 파업으로 시민들과 근로자 학생들의 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래 재정지원금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다. 준공영제 첫해엔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15년 1천억원을 넘은 뒤 지난해엔 거의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혁하라는 주문이 그래서 쏟아진다.

최근 시내버스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하철과의 환승 등 상호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불만이다.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 환승 등 상호 연계를 이유로 여러 차례 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지만 번번이 기대에 못 미쳤다. 비효율적인 노선과 길어진 배차 간격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다.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불편한 버스’로 전락했지만 대구시는 대책 마련을 못했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구시는 올해도 버스업체에 1천984억 원의 혈세를 넣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6년부터 부담한 돈이 무려 1조5천억 원이 넘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도시철도나 자가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버스 파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준공영제 개혁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