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일방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번 주 내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두 당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이나 법조계, 검찰 등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이다. 다수의 국민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국이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한 지 사흘 만에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의 선거사범과 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어쩔 수 없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발 물러섰다. 법조계 원로들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했으며 변협은 ‘시민 필리버스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로 여야 합의를 모독하고 협치를 부정했다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이상 ‘단독 처리’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가 또 한 번 요동을 칠 전망이다.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20명’, 혹은 몇몇 사람을 구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여론조사가 그것을 입증한다. 중재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다수 국민이 아니라 몇몇 인사를 지키기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세계가 웃을 일이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냉정히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역지사지한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합리적인 공론화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