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25일 야간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연설에서 육성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대남 전술핵 위협에 이어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핵을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유사시 선제적 사용도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남한과 미국에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위협상황에서도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난달 대남 전술핵 위협에 이어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을 겨냥해 연일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메아리’는 24일 “남조선 군부가 합동 군사 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우리의 핵 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며 ‘핵 타격’ 운운했다.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열병식에 줄줄이 등장시킨 것은 무력도발이 아니고 평화적 시위란 말인가.
북한은 올해 1월부터 10번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중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이나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있었다. 더구나 남한을 사정권에 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26일 밝혔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가롭게 친서를 교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목적은 자명하다.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처럼 친북정책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우리 군은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정책으로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 새 정부는 대북협상의 끈은 살려 놓되, 북핵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아닌 위협상황에서도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지난달 대남 전술핵 위협에 이어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을 겨냥해 연일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메아리’는 24일 “남조선 군부가 합동 군사 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우리의 핵 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며 ‘핵 타격’ 운운했다.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열병식에 줄줄이 등장시킨 것은 무력도발이 아니고 평화적 시위란 말인가.
북한은 올해 1월부터 10번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중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이나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있었다. 더구나 남한을 사정권에 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26일 밝혔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가롭게 친서를 교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목적은 자명하다.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처럼 친북정책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우리 군은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정책으로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 새 정부는 대북협상의 끈은 살려 놓되, 북핵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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