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하고 치졸한 문 정부의 ‘가덕공항 알박기’
[사설] 부당하고 치졸한 문 정부의 ‘가덕공항 알박기’
  • 승인 2022.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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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저께 국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를 2배 가량이나 늘렸고, 그것도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비를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는 너무나도 차별적이다. 다분히 정치적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향인 부산에 선심을 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사업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인 가덕공항 사업의 문제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하게 추진해 온 가덕공항 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공항의 ‘비용 편익(B/C)’이 기준치 1의 절반 정도인 0.51~0.58로 분석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덕공항이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쏟아졌었다.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도 문제이다. 2020년 7월 부산시는 7조5000억원이면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저께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13조7600억원이 들고 개항은 2035년 6월쯤에야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공항 건설을 위해 준설해야 할 흙만도 4대강의 그것과 맞먹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1등급 지역인 낙동강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도 크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국비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까지 제정해 강행하는 가덕공항에 비해 너무 지역 차별적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가덕도 공항을 추진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우리 국토가 아니란 말인가. 대구경북신공항이 가덕공항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모든 역량을 모아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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