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발굴·개선하자”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진행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하자”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진행
  • 최열호
  • 승인 2022.05.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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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법령·자치법규·제도로 인한 규제가 아닌 단순 건의사항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공모전 게시판에 게재된 제안서를 작성해 해당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김천시청 청렴감사실로 우편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들은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경에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심사 통과 시 참가상(김천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제안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정비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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