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하다. 3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이 6천 호를 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 3월 100여 호에 불과했던 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40배 이상 껑충 늘어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전국 미분양 가구의 절반이 대구-경북에 몰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망된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분양 물량 증가를 이대로 지켜볼 경우, 지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여러차레 방문하며 규제해제를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2025년까지 5만가구 이상 더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이 우려된다. 10여년 전에도 혹독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최근 공동주택 분양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대구는 72.9%, 경북은 89.8%가 각각 감소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인허가가 폭증하는 이상기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회생 불능에 빠질지도 모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직인수위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도 서울은 아파트 공급부족에 시달렸지만, 대구의 분양 물량은 서울의 다섯 배가 넘었다.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주장이다.
현재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면 대구시가 분양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위임도 필요하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늘 수도권과 엇박자였던 지역 주택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분양 물량 증가를 이대로 지켜볼 경우, 지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여러차레 방문하며 규제해제를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2025년까지 5만가구 이상 더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이 우려된다. 10여년 전에도 혹독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최근 공동주택 분양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대구는 72.9%, 경북은 89.8%가 각각 감소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인허가가 폭증하는 이상기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회생 불능에 빠질지도 모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직인수위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도 서울은 아파트 공급부족에 시달렸지만, 대구의 분양 물량은 서울의 다섯 배가 넘었다.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주장이다.
현재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면 대구시가 분양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위임도 필요하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늘 수도권과 엇박자였던 지역 주택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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