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출범의 날에

오늘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의 장엄한 새시대가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 기간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국민이 키운 후보, 한국의 미래를 바꿀 후보’가 이제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우뚝 선 것을 국민과 더불어 경하한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첫 서울대 출신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첫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이력이 없는 대통령,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직전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文정권 전철만은 절대 밟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디딤돌 삼아 출발한 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한때 80%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에 한 약속은 구호뿐 실천은 거꾸로 갔다. 외교안보, 기업·부동산 등 경제정책, 노동·연금·공공·교육 등 사회정책, 검찰개혁 등 법치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을 국회 표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까지 단 4시간 만에 해치우는 광폭한 정권이었다.

지역에 따라 집값을 3배나 폭등케 한 부동산정책으로 민생경제를 도탄속에 몰아 넣었지만 문 정권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다. “방역 모범국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 분배 개선, 다양한 분야 세계 10위권 인정 등이 위기 국면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다”며 5년을 자화자찬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 정권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라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창출되는 기업 천국의 나라를 바라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결국 ‘반쪽내각’으로 출범한다. 대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인 ‘몽니’ 때문이다. 전 정권 마지막까지 시달림을 당한 새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을 펴는 길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있다. 경남 시골에서 노을처럼 살겠다면서 새정부와 허니문도 없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린 악행도 이제 막을 내렸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는 뿌린대로 거두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의 새시대를 열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