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부당성 확인시킨 한동훈 청문회

그제부터 시작해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완패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법안 비판 발언과 한 후보자 딸의 ‘부모 찬스’를 집중 부각해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곳곳에서 질의에 착오를 일으키거나 단어 등을 착각하면서 헛발질을 계속했다.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만을 확인시킨 청문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부패한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후보자가 ‘한 판 붙을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며 한 후보자에게 “싸우자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이전에 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도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처럼회’ 소속 위원들은 계속 자살골을 넣었다.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노트북을 기부한 사실과 관련한 질의에서 사람 이름과 영리 법인의 이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어머니의 자매를 일컫는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구별하지 못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준비 없는 공격성 질의에 비해 한 후보자의 조리 있는 원칙적 답변이 오히려 빛을 발했다. 나아가 한 후보자는 검경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는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이 시청하기에도 옳은 답변이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바보’에 빗대서 평가했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이하의 질의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는 듯하다”고도 했다. 손혜원 전 의원도 민주당의 완패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의 수준 미달과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을 한 번 더 국민 앞에 부각한 청문회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