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지역균형발전 시대 열어야
[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지역균형발전 시대 열어야
  • 승인 2022.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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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됐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가 발전과 성장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 당시 시대적 가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라는 기조 속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적 불명의 소득주도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철저히 망친 문재인 정권의 뒷처리가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공개한 6대 국정 목표와 10대 세부 과제의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물가 안정이 현안 중의 현안이다.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세부 과제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정책 정상화, 연금개혁 추진,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방위적 규제개혁 등이 눈에 띈다.

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나 새 정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 초유의 ‘차관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이나,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대북관계 설정은 물론 대미·중·일 등 외교적인 현안 등 새 정부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윤 정부가 기댈 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뿐이다.

文 정권 5년간 지독한 차별대우를 받은 대구경북은 공정 경제시대를 갈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목표로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경북의 아들’임을 자임해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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