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 세수 추산 기재부 책임 물어야”
민주 “초과 세수 추산 기재부 책임 물어야”
  • 장성환
  • 승인 2022.05.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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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원, 추계 오류 도 넘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조사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5월 기준 초과 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이라면서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의해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5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우리는 한 총리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었다”며 “야당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초기) 이낙연 전 총리 임명 때 당시 야당(국민의힘)이 20일 넘게 끌었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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