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윤석열 정부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세상이다. 범야당 의석은 175석(민주당167석, 민주당 출신 탈당의원 6석, 박병석 국회의장,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국민의힘 109석이다. 의석수가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우습게 안다. 대선에 패배해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다. 더불어민주당 '멋대로 세상'이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공수처법'도 그랬지만 '검수완박법'도 마음 먹은 대로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전 국민을 웃기게 한 자신들의 '개그콘서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이라고 선언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 정호영 보건복지 등 자신들이 표적 삼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켜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그들은 집권 초기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천명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인사라면 주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의미가 전혀 없었다. 7대 원칙에 저촉된 인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에 임명된 사람은 무려 31명이다. 그래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사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청문회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눈앞에 놓인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여당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

'상원 의장'이라고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자신들이 맡겠다고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는 점이 없는지 최종 심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보유하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호 견제하도록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례마저 깨고 다수의석으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심산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 떠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새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영향권 아래 두려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으로 74년 된 사법제도를 자신들 뜻대로 허물고 이를 대체할 새 기구도 자신들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막아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다음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민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정말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수명을 다했는데도 국가안위를 운운하며 이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필승 결의 행사에 참석해 "이 정부가 잘못 가지 않도록, 폭주하지 않도록, 폭주하는 기관차가 함부로 달리지 못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더 큰 발목잡기가 우려된다.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물가상승 등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6월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에 후안무치" "그게 인간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선 패배의 기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성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