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풀리나

안착기 전환 여부 의견 수렴
20일 중수본 회의서 결정
전문가 “충분히 감당 가능”
“재유행 우려” 의견 엇갈려

오는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주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 전환 여부를 2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견해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안착기 전환 여부 검토를 위해 방역 지표와 의료 체계 준비 상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달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원칙적으로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달 22일까지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이행기로 두고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되면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안착기 전환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감염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안착기에 진입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견해와 격리 의무 해제가 재유행을 불러일으키는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김종연 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교수는 “예정대로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가고 있고, 또 거리 두기를 비롯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사회적 규제가 풀렸지만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짐작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안착기로 전환될 경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우려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확진자를 찾아내서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이미 포기한 데다 의심 증상이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착기 전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국무총리가 공석인 데다 새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 등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지휘부의 의사 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지만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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