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호소, 여야 협치로 새 정부에 화답해야
[데스크 칼럼]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 호소, 여야 협치로 새 정부에 화답해야
  • 승인 2022.05.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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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세 차례나 호소했다. 더불어 무려 아홉 차례 국내외적 상황을 염두에 둔 ‘위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질서 급변, 경제 불안, 북한 도발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초당적 협력’에 방점을 둔 것은 다수 의석을 가진 거야(巨野) 더불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회색 정장에 민주당의 상징 색에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도 협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국내 문제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경제, 부동산, 노동, 교육 등 국민들이 새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산적한 현안만 해도 벅차다. 여기에 신 냉전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고,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 정세 불안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만큼 현 시국이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새 정부 내각은 아직도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각종 개혁 과제를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으로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에 동력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와 여야의 협치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

바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 시간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건전한 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조속히 정부와 힘을 합쳐 정치·경제·안보·공중 보건 등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을 푸는 것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몫일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거대 야당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내각 후보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거취 결단을 통해 실마리를 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는 것도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 힘도 새 정부 초기 야당에 휘둘리면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 동력이 떨어져지는 것을 걱정하다 어렵게 잡은 국민들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 남 탓만 하다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47.83%(대통령 선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 투표율)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전체 국민들을 봤으면 한다. 정권은 시한부다. 5년 뒤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지난 대선에서 보듯 고정 지지층에 의존 해선 안 된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딴지를 걸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곱씹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경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2년 뒤 치러질 총선에 지난 대선의 패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추경과 내각·원구성, 6·1 지방선거 등 곳곳에 암초가 산적하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고발하고, 양심불량 후보자를 정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엉킨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협치가 절실하다. 무산된 윤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도 하루빨리 성사돼야 한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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