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 예산 추경 위해 1조5천억 삭감

민주 “국방부가 호구 잡힌 것”
국힘 “예산 편성과정이 미흡”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 1조 5천억 원을 삭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 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 원, 장비·물자·시설 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 원 등을 감액했다. 국방부 전력운영비 주요 삭감 항목은 피복과 의무물자(마스크)·교육용 탄약 등 3천320억 원, 시설 공사 4천213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 훈련 축소 676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 및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영기본시설(69개) 770억 원, 간부주거시설(38개) 1천36억 원, 전투화와 운동복 등 83억 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 원 감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22개, 공통경비 24개 부분에 대해 5천550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주요 감액 사항은 해상초계기-Ⅱ 1천359억 원, 해상작전헬기 526억 원,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에 투입될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2) 270억 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3) 200억 원 등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50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6억 원, GPS 유도폭탄 4차 108억 원,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2천203억 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86억 원 등도 감액됐다.

결과적으로 국방부(9천518억원)와 방사청(5천550억원)의 감액을 합친 국방 예산 순 삭감액은 1조5천68억 원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방 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 추경을 하면서 국방부 예산을 뚝 잘랐다. 국방부가 호구 잡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 유독 국방부가 해당이 많이 된다. 국방 예산 편성 과정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이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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