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추계 오류 비판…秋 “특이상황 없으면 추경 없다”

국힘 “아직 미흡한 점 많단 얘기”
민주 “재정당국 기본 자격 없어”
秋 “국민께 걱정…무겁게 여겨”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드러난 세수(稅收) 추계 오류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부분을 두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경을 더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측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류성걸 의원이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사실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대규모 초과 세수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수흥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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