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공공임대 거주, 월 30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

‘주거복지 정책 분석’ 보고서
“저소득 대상 가구 80% 지원
비용 부담 완화·주거상황 개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월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거급여 수혜 가구는 월 16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등 두 개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천억원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은 14.5%(4조3천942억원), 주거급여 집행액은 5.7%(1조7천246억원)를 각각 차지해 두 정책 예산이 주거복지 전체 예산의 20%를 웃돌았다.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66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하는 118만9천 가구 규모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 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 가구)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 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공공임대 정책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라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하락 효과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또 주거복지정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로 2016~2019년 4년 동안 총 20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고서는 다만 현 주거급여 정책이 수급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완화해 주지만 주거를 개선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임대보다 거주 면적이 협소해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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