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양국, 북핵 무력화시킬 방안 찾아야
[사설] 한미 양국, 북핵 무력화시킬 방안 찾아야
  • 승인 2022.06.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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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가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대면 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합의한 가운데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저께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또 무력 시위를 했다. 북한의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한 번은 거쳐야 할 대치 국면이다. 북한 도발에 맞설 빈틈없는 국방력 강화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난 10일에 끝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적(敵)’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 등으로 언급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향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며 향후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인 그저께 서해로 방사포 5발가량을 또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4번째 도발이며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의 일이다. 한다는 일이 포 쏘는 일뿐인 것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철통같은 방어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다. 지난 11일에는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상화 등 대북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북한은 전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오고 있다. 한미 양국의 북핵 저지 노력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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