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전쟁’ 선포…정권 명운 걸어야 승리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경제전쟁 대장정’을 선언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대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 협의에선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부채를 극복하는데 당장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제파탄은 자화자찬하며 떠난 文 전 대통령의 유산이다.

한국경제가 온통 가시밭길인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경제 운영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과 국회가 위기 극복에 함께 힘써달라고도 했다.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이다. 물가고와 경상수지 악화,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태풍경보 속의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 나침반이다.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이 관건이다. 기업이 활기를 되찾아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15일 전경련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다.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17.3%)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지 말아야 한다.

규제 철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필요한 것은 허장성세의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만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총량제, 일몰제 등의 해법을 쏟아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금 일자리로 고용실적 그래프를 장식하고 국가부채만 잔뜩 늘려 놓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경제전쟁’ 승리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 전쟁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