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사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승인 2022.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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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시장은 한겨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6800가구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청약률 감소, 주택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하소연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10가지 넘는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집값 상승기엔 이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이 조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구 등 많은 지방도시와 수도권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경제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짝 오르는 듯했던 전국 집값은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3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구(-0.16%)는 일주일 사이 0.1% 넘게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더욱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대구를 포함해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집값이 내렸고, 미분양 아파트도 6827가구(4월 기준)로 1년 전(897가구)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기록이다. 관계전문가도 “지난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가 이사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규제 종합 세트인 조정대상지역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전후로 예상되는 주택조정심의위를 앞두고 부정 기류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으나 여의치 않다고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타 시도와 형평성과 규제해제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중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다. 文정권 5년간 균형발전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를 거듭 멍들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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