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전 정부의 민간인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뒤바뀐 수사 결과를 두고 ‘신 색깔론’이니 ‘문재인 죽이기’니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규명에 왜 색깔론이 나오며 민주당이 왜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권 흠집 내기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3 동의로 열람하자는 데에도 우 위원장은 ‘민생’이 중요하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 우 위원장은 해경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번에 해경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해경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월북을 단정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처벌받을까 봐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는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람하면 되는 일이다.
민생이 중요해서 관련 자료 열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우 위원장의 말도 그렇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두둔하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사건은 말 돌리기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외면한데다 월북 프레임까지 씌었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 사건 해결을 끄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권 흠집 내기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3 동의로 열람하자는 데에도 우 위원장은 ‘민생’이 중요하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 우 위원장은 해경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번에 해경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해경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월북을 단정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처벌받을까 봐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는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람하면 되는 일이다.
민생이 중요해서 관련 자료 열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우 위원장의 말도 그렇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두둔하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사건은 말 돌리기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외면한데다 월북 프레임까지 씌었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 사건 해결을 끄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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