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피살 사건’ 진실규명에 왜 반대하나
[사설] 야당은 ‘피살 사건’ 진실규명에 왜 반대하나
  • 승인 2022.06.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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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전 정부의 민간인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뒤바뀐 수사 결과를 두고 ‘신 색깔론’이니 ‘문재인 죽이기’니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규명에 왜 색깔론이 나오며 민주당이 왜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권 흠집 내기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3 동의로 열람하자는 데에도 우 위원장은 ‘민생’이 중요하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 우 위원장은 해경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건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번에 해경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그만큼 해경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월북을 단정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처벌받을까 봐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는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람하면 되는 일이다.

민생이 중요해서 관련 자료 열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우 위원장의 말도 그렇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고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두둔하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사건은 말 돌리기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외면한데다 월북 프레임까지 씌었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정농단이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 사건 해결을 끄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월북 공작’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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