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보복·사법살인”, 정치보복 달인 민주당이 할 소린가

새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윤석열 정부와 전 정권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정치권 수사가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란까지 가세하며 충돌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경의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자 지도부는 이성을 잃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정치수사”라고 한다. 그는 “박상혁 의원 소환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는 아예 정치보복으로 덮어 씌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의 기자 질문에 답했듯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 시절의 권력형 범죄 수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 등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들의 뒤를 탈탈 털어 징벌 처리를 일삼아 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낯 두껍게도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이재명 의원은 “정치보복·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떠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치보복집단이었다. 정권 내내 적폐 청산이라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우상호 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게 바로 민주당 이야기가 아닌가.

전 정권의 탈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장동 사건도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스모킹 건’으로까지 불렸던 의혹이다. 다만 여태껏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따름이다. 결론 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수사를 시작하려는 건데 야당은 벌써부터 ‘보복’이라고 한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는 격이다. 차라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