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연 소득 제한 없이 혜택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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