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등의 불이다
[사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등의 불이다
  • 승인 2022.06.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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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엄동설한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는 매물 적체가 많은 달서구와 입주 물량이 많은 중구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가 이번 주 열린다는 보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다룰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분석인데 그 중에서도 대구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 일각에서는 조정지역 해제가 다시 집값 폭등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

집값이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주택 재벌이 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참 떨어진 대구를 평면 비교해선 안 된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서울은 해마다 몇 억원씩 오르지만 대구는 새발에 피다. 몇년이 지나도 요지부동인 곳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묶고 지방은 풀어야 형평성에 맞다. 올해 2~5월 지역별 집값 변동률을 보면, 경기·인천·충남·대전이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나머지 시·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대구는 지난해 11월 부터 줄곧 하락세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집값이 내렸고, 미분양 아파트도 6827가구(4월 기준)로 1년 전(897가구)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기록이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과도한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가 이사하기도 어렵게 되는 등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란 예측만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인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새 정부의 지방 부동산 정책이 혹시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염려된다.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위임도 필요하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늘 수도권과 엇박자였던 지역 주택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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