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월급 반납한 적 있나…민간이면 도산”
“한전, 월급 반납한 적 있나…민간이면 도산”
  • 류길호
  • 승인 2022.06.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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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요금 인상 요구’에 일침
추경호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한국전력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번도 안했지 않느냐”며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현지시간 21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엑스포 개최 경쟁발표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개혁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의 전기료가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 인상은 필수”라면서도 “비정상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요금인상 이전에 한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은 한번도 안했지 않나. 있는 건물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달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거다. 도산하면 월급 깎는게 아니라 (기업이) 날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한전은 3분기 연료비를 직전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 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관련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간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공공기관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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