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프레임 짜맞추기 수사 정황 드러나”
“월북 프레임 짜맞추기 수사 정황 드러나”
  • 류길호
  • 승인 2022.06.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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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살 사건’ 연일 공세
“무죄 추정 아닌 월북 추정 적용
감청자료·구명조끼 등 조작 의혹”
野 “與,자꾸 정쟁만 유발…한심”
발언하는하태경위원장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북한군에 의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하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청와대 자료 공개를 거듭 압박하면서, 이날은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이 ‘월북 프레임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 TF는 23일에는 국방부, 내주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방문해 ‘진실 규명’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해경 방문에 대해 “‘월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배경이 뭐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와 개입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이 ‘월북이 맞다’, ‘도박 빚이 원인’이라고 밝힌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수사 일선에서 뛰는 분들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너무 압박으로 변형되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고, 해경 내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그 직후에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 TF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해경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 6가지 근거 대부분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청와대의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의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원내대표 사이의 대화에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뭐든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은 없지만,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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