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주째 공백 상태다.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국민도 무시하고 있다. 대민 봉사는커녕 권력다툼만 벌일 뿐이다.
여당은 지난해 7월에 전반기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해왔던 민주당의 생떼작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우리가(국민의힘이) 한 것은 전부 이재명 후보에 (고소·고발을) 한 것”뿐이라고 하니 결국 ‘이재명 살리기’에 민주당이 나선 셈이다. 도대체 대장동·백현동에서 이재명 의원이 무슨 짓을 했길래 체면불고하고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시키려고 발버둥치는가.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며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숨 넘어 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기업들의 위기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삼성은 그제 전자·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의 8시간 마라톤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급박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퍼펙트 스톰의 경보가 아무리 울려도 민주당은 마이동풍이다. 왜 이러나. 민주당은 끝내 영혼없는 정당이 되려는가.
여당은 지난해 7월에 전반기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해왔던 민주당의 생떼작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며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우리가(국민의힘이) 한 것은 전부 이재명 후보에 (고소·고발을) 한 것”뿐이라고 하니 결국 ‘이재명 살리기’에 민주당이 나선 셈이다. 도대체 대장동·백현동에서 이재명 의원이 무슨 짓을 했길래 체면불고하고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시키려고 발버둥치는가.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며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숨 넘어 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기업들의 위기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삼성은 그제 전자·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의 8시간 마라톤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급박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퍼펙트 스톰의 경보가 아무리 울려도 민주당은 마이동풍이다. 왜 이러나. 민주당은 끝내 영혼없는 정당이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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