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
권성동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
  • 류길호
  • 승인 2022.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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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사 번복’野 비판 반박
“경찰국 신설, 균형잡기 차원
법무부도 검찰국이 인사 보조”
경찰 “경찰국 부활, 독재 회귀”
현안관련발언하는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석준 의원실 주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경찰청의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모든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오늘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 지적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발표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았다. 바로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견제는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않으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 안하면 부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직접 수사권에 더해서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정보권, 수사권, 인사권까지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의 인사에는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인사를 다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완전 패싱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정상화하겠다. 실질화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법무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검사의 인사권을 장관이 갖는데 장관의 인사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찰들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는 권고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며,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라”고 요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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