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맹탕 연수' 구조적 문제

의회 안팍, 근본적 개선 목소리
의원 정원 10명 내외 소규모
비용 한계 양질 강연 어려워
업체에 의존, 목적 없는 연수
감시 체계도 제대로 안 갖춰
대부분 의회 보고서 미작성
"내실화 위한 제도 뒷받침을"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한 잡음이 올해도 이어졌다. 의원 연수 내실화를 위한 고민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시 되는 상황이다.

26일 대구지역 기초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의회 실정이 여러 잡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비효율적인 연수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A기초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 인원이 많다면 각자 연수비를 취합해 훌륭한 강사진을 초청할 수 있지만, 10명 내외의 소규모 기초의회에서는 자체 연수를 기획할 시 강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의정 연수 업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주도 등으로 단체 연수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연수를 위해선 연수를 떠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하지만 의원연수 업체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여러 지역과 사업 등을 견학하다 보면 막상 대구에 적용하기 힘든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업체가 만든 교육 일정에 일률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연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이 뒤따른다. 앞서 전국 기초의회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대구지역 B기초의원은 “심의위원회라고 연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는가. 일정과 장소에 대한 부적절성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대안 제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비슷한 여행사나 업체로부터 다시 일정을 받는다. 관광성 연수 계획이 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귀국 직후 작성하는 연수 보고서 역시 표절 의혹과 빈약한 내용으로 인해 꾸준히 구설에 올라왔다.

국내연수의 경우에는 마땅한 감시 체계마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다수의 기초의회는 국내 연수 복귀 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탓에 시민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연수의 성과를 비롯한 일정과 장소, 프로그램, 참가 인원, 소요 비용 등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국내 연수 특성에 따라 교육 과정에 대한 심사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인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국내외 연수 체계는 너무 가기 쉽게 마련돼 있다”며 “계획과 비용, 또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연수 전후로 심사·평가해 ‘가기 어려운 연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원들은 국내외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초의회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의원과 B의원 모두 “의장단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한 지원을 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협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의원들 역시 무작정 참여하기 보다 연수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수 목적과 관련된 전문가가 제약 없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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