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풀릴 듯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풀릴 듯
  • 윤정
  • 승인 2022.06.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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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시장 ‘침체 늪’
국토부 적극 검토 알려져
‘부동산 규제 완화’ 금주 결론
대구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는 대규모 미분양 증가와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이 얼어붙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대구 전 지역이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구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한 데다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천827가구(특·광역시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기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 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은 39.3% 감소했고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3.19%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 지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또 김상훈(서)·류성걸(동갑)·강대식(동을)·김승수(북을)·이인선(수성을)·임병헌(중·남) 국회의원은 23일 원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열리는 ‘주정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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