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시장 ‘침체 늪’
국토부 적극 검토 알려져
‘부동산 규제 완화’ 금주 결론
국토부 적극 검토 알려져
‘부동산 규제 완화’ 금주 결론
대구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는 대규모 미분양 증가와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이 얼어붙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대구 전 지역이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구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한 데다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천827가구(특·광역시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기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 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은 39.3% 감소했고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3.19%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 지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또 김상훈(서)·류성걸(동갑)·강대식(동을)·김승수(북을)·이인선(수성을)·임병헌(중·남) 국회의원은 23일 원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열리는 ‘주정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윤정기자
대구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대구 전 지역이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구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은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한 데다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천827가구(특·광역시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기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시장 냉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지역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은 39.3% 감소했고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3.19%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 지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또 김상훈(서)·류성걸(동갑)·강대식(동을)·김승수(북을)·이인선(수성을)·임병헌(중·남) 국회의원은 23일 원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열리는 ‘주정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윤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