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정 정국 오나…지휘부에서 일선까지 '특수통' 포진
검찰 사정 정국 오나…지휘부에서 일선까지 '특수통' 포진
  • 대구신문
  • 승인 2022.06.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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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공조부에 '특검·조국 수사' 검사들...남부지검도 '尹라인'
'대장동·대선 공약 개발' 수사 속도 낼 듯…'서해 공무원' 특별수사팀 전망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배치했다.

검사장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들이 지휘부에 들어선 데 이어 일선 중간 간부 인사도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검사들이 주요 부서를 이끌게 됨에 따라 계류 사건 처분과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역시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영전이 두드러졌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성상헌(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성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전국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지냈다. 당시 상관인 1차장검사는 신자용 현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인천지검 형사 1부장과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거친 그는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성 차장의 후임은 전무곤(31기) 안산지청 차장이 맡는다. 이전 정권에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요직을 지낸 그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특별 수사의 '최전선'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 부장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특수통' 검사들로 채워졌다.

엄희준(32기) 신임 반부패1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대검 참모로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당했다.

김영철(33기) 신임 반부패 2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이후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 범죄를 수사했다.

강백신(34기) 신임 반부패 3부장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으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앞장서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송치한 시장 교란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32기) 대구지검 형사 2부장이 임명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고, 수원지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다.

증권·경제 범죄와 여의도 정치권 사건·사고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구상엽(30기) 신임 1차장검사와 허정(31기) 신임 2차장검사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단성한(32기)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대변인이었던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성남지청장으로 부임한다.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윤 당시 총장을 보좌했던 박현철(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는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 장관 무혐의를 주장하다 좌천된 변필건(30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복권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공판부장으로는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이동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해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서울고검 송무부장 보직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로, 차기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이전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29기)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이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반부패 1부장을 지낸 김형근(29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 아래서 1차장검사를 역임한 양중진(29기)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실무를 담당할 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예열 중이던 검찰 수사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직접·인지 수사 경험이 많은 간부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된 만큼,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계류 사건 중 김건희 여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후원 의혹' 등은 인사 후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송치한 사건들도 차례로 처분될 전망이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옵티머스 투자사기 의혹', 수원지검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도 확대되거나 재점화될 수 있다.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29일 피해자 유족인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타 기관 이첩 없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를 추진하며 검찰에 수사팀 구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내달 중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후 사직자로 인한 공석이 많아질 경우에는 일부 간부급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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