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하다
[수요칼럼]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하다
  • 승인 2022.07.19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노광 대경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언론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우려 섞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0%대를 유지하던 긍정적인 평가가 6월 마지막 주에는 43%를 찍은 후 7월 첫주에는 긍정 37%,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리고 7월 둘째주에는 긍정 32%, 부정 53%로 전주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인사문제, 허술한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스페인 순방으로 불거진 비선 수행원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운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치명적인 무능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가능성 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53.5%가 매우 못한다" 등을 주요 제목으로 뽑고 있다.

지난 3월9일에 치러진 대선에 이어 6월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데, 이것을 대선 불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대통령 취임후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선거기간 동안 불거져 나온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스캔들 등을 전광석화같이 조사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허니문 기간을 무시한 여당내의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하고 있다. 당내 대선 경선과 경기지사 후보 경쟁에서 탈락한 유승민 전의원은 뭐가 그리 조급한지 북콘서트 형식을 빌려 중도 및 중도보수층을 겨냥해 개혁보수라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30대 당대표인 이준석 징계 사태를 이 대표 본인의 스캔들과는 별개로, 향후 당 주도권과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 대표를 견제하거나 배제하려는 여권의 권력투쟁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앞으로 닥쳐올 사정 한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문재인‧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여당으로부터는 지지는커녕 당내 권력투쟁으로 인해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 통치를 바라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그의 강단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은 속시원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말이 있다.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움직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려오는 격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무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독재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촛불 정부와 인권변호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문재인 정부도 퇴임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지양하는 목적을 위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자국민의 생명 보호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절차상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설령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는 경우 많은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크게 분노하게 된다. 특히 국가를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불공정성을 인지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복지부동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것을 주도한 정치권이 피해를 입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유탄을 공직사회가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지 두달 정도 지나고 있다. 사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강도 사정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구태정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된 사정작업을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절차상의 형식적인 정당성을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인 측면인 결과의 공정성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가 느려도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했던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