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이르면 이달 말 공개

감사위, 건보 재정관리 감사 결과 의결

감사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신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는 이전 정부 주요 정책 관련 감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감사보고서 대외 공개를 앞두고 일부 수정, 관계자 익명 처리 등 행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실지감사했으며 이후 해당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이뤄졌다.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비급여에서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바뀐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자 감사원은 인수위에 이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3월 대선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감사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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