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1만2천여 제안 중 선정…온라인 투표로 3건 추린 뒤 국정 반영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별점이다.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있었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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