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내버스 운영사 손배소, 大法 기각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도
재판부 “운영적자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 인건비 지출도 규정 위반”
경주시 “보조금 지도점검 강화”

경주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를 상대로 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소 사건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또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 6억 5천만원을 반환 않겠다며 ㈜새천년미소가 법원에 낸 취소 소송도 모두 패소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주시내버스 운영社㈜새천년미소가 2018년부터 2019년, 2년 동안 18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경주시에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과 올해 3월에 걸쳐 1·2심 사건이 모두 패소했다.

또 경주시가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2020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사용 보조금 6억 5천165여만원의 반환처분 결정에 반발,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과 올해 3월에 걸쳐 1·2심 사건이 잇따라 패소했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손해액과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社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한데 이어, 현재 운용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 ‘경주시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할 작정이다.

윤의수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 6억 5천만원은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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