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정치·행정
[대구논단]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정치·행정
  • 승인 2022.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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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취임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들이 정치 경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문재인 정권 5년에 크게 지쳤고 검찰총장을 지낸 그가 나라를 바로 세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금 야당 직업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별의별 구실을 만들어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꺼냈다. 한낱 정치인이 정치적 술수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슨 이유로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그런 말을 했을까 의문이 간다.

탄핵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상하게 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자극하거나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야기를 잘해 달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당의 주요 당직자가 협치 운운하면서 불법적 정치거래를 하는 꼴이 처량하다는 생각에 앞서 오만함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은 낮은 지지도를 빌미로 윤 대통령을 비난·압박하고 있다. 권력 사유화, 대통령실 인사 난맥, 경제와 민생 무능,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방법 등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들추면서 여론몰이 정치에 급급한다. 여론은 신기루와 같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반복하고 언론이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면 거짓이 사실처럼 여론이란 이름으로 둔갑한다. 민주당 의원이 탄핵, 촛불과 같은 단어를 들먹이는 것은 169명의 의원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동조 세력들에게 윤석열 정부를 억압케 하는 무언의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도 해 본다. 국민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불공정, 미친 집값 등 국민생활을 파탄케 한 주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직원 채용에 있어 당시 야당이나 언론 등에서도 비판과 비난이 거의 없었다. 인사행정을 잘 해서라기 보다 청와대의 힘이 워낙 강했고 전문성보다 이념이 같은 인물들을 다수 중용하는 칸막이 정치·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오랜 지기를 광역시장으로 만들고 자기 가족의 뒤를 봐준 인물을 국회의원까지 시켰다. 청와대 출신 인물은 쉽게 민주당 공천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직원들을 사적으로 채용했다면서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고 인사행정이 엉망이 되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엽관주의(spoil system) 인사행정을 했다는 말을 했다.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이다. 이와 대칭하는 것이 실적주의(merit system) 인사제도다.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자격, 능력자를 공무원으로 뽑는다. 여느 정부든 공무원 채용은 실적주의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성질, 상황 등에 따라 자격자를 특별채용하는 엽관주의를 병행한다.

문 정부 때도 그랬다. 우리는 공개경쟁으로 청와대 직원을 뽑는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종전과 같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 무슨 큰 부정을 한 것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적 행위다. 야당은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느니 사적채용이라면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심을 가진 야당 의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요즘 정치는 온라인 정치다. 정치인들은 자주 TV에 얼굴을 내고 인터뷰 하는 것에 거의 눈이 멀고 있다. 언론을 잘 타야 정치적으로 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칠 점이 없지 않다.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 주는 정책 부재, 윤핵관의 세력다툼, 오해를 살만한 인사행정 등등 지적할 일이 꽤 있다.

대통령 참모들의 깨우침도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일들이 반대 측의 입방아에 놀아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국정에 누를 끼칠만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면 실체가 없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란 말을 한다. 항상 헌법과 법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다. 공의와 정의로 흩어진 정치·행정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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