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투표 1위’ 여론 확인
대형 업계·소상공인 찬반 팽팽
대형 업계·소상공인 찬반 팽팽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10년여 만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국민제안’ 투표가 결국 무효 처리로 끝났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소비자 여론을 확인한 만큼 향후 또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투표 마감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천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매달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 국면도 형성됐다.
먼저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영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이번 투표 결과와 별개로 규제 완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 규제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맞선다.
최근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건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투표 마감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천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매달 2회 의무휴업, 매일 0~10시 영업제한으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 국면도 형성됐다.
먼저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영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이번 투표 결과와 별개로 규제 완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 규제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맞선다.
최근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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