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교 등교, 사회적 합의기구서 결정해야”

안철수, 학제개편안 관련 주장
‘우영우’ 언급하며 “핵심을 봐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저는 예전부터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틀에 맞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느니 마느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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