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와 정부 측을 공격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이라며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 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에 후하고 위에 박함)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감쌌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랜 공전 끝에 개의된 국회 기재위는 여야간 정쟁의 장이 되면서 또다시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